■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VE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마디로 반도체 장비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미국 것 안 쓰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VEU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워낙 첨단기술 굴기 같은 것을 하니까 첨단 반도체 같은 것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내 생산에는 미국산 쓸 때 외국의 기업들이라도, 다국가 기업들이라도 신고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 유예를 해준 다음에 2023년 10월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처럼 그냥 신고 없이 해라, 중국에 가져다 써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미국산 장비 가져갈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가져갈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적게 잡으면 업체당 1000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게 보면 1년에 1000건, 많게 보면 수천 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을 내려진 건지가 궁금한데 배경이 뭔가요?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0111255167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